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계산기

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,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.

취득세 산출세액 기준 5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,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.

동시에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고,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(중복감면 배제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). 출산가구 감면은 최대 500만원,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원(2026년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)이라 보통 출산가구 감면이 유리합니다. 다만 이미 생애최초 감면(200만원)을 받았더라도,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더 큰 출산 감면으로 변경해 그 차액(최대 300만원)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취득세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.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,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. 다만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. 따라서 "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" 요건도 이 취득일(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)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
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포함됩니다. 실무상 취득세를 먼저 전액 납부한 뒤 요건을 갖춰 경정청구(환급)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정확한 절차·기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.

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·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.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·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·이자상당액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
출산가구 감면은 취득세 본세를 대상으로 합니다.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감면 여부·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최종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